2025. 4. 22. 19:59ㆍ카테고리 없음
✨ 지귀연 판사, 누구? 2025년 4월 최신 행보와 발언 총정리!
지귀연 판사, 어떤 인물일까?
안녕, 형님! 오늘은 지귀연 판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으로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야. 형님이 궁금해할 만한 프로필과 최근 행보, 그리고 주요 발언까지 편안하게 정리해 줄게. 자, 시작해 볼까? 😊
지귀연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법조인이야. 이력이 꽤 탄탄한 인물로,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편이라고 해. 간단히 프로필을 정리해 볼게:
- 이름: 지귀연(池貴然)
- 출생: 1974년생 (만 51세)
- 출신지: 서울특별시
- 학력: 서울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자격: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병역: 공군 법무관 복무
- 주요 경력:
-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 근무
- 2015년과 2020년,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8~202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2023년 2월부터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특이사항: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
- 평판: 법리에 밝고 재판 능력이 뛰어나며, 원칙주의자이자 엄격한 판사로 평가받아.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편이야.
- 기타: 이름이 독특해서 ‘화교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서울 출신이 맞아.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법관이지?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 덕분에 법률 지식과 재판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어. 게다가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
주요 판결로 보는 지귀연 판사
지귀연 판사는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할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선고 (2024년 2월)
지귀연 판사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어. 이 판결은 당시 큰 화제가 됐지.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법정구속 (2024년 9월)
배우 유아인(엄홍식)의 마약 투약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결정했어.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2025년 3월 7일)
가장 논란이 됐던 사건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구속취소 결정이야.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해석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어. 이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지.
최근 행보와 발언 (2025년 4월 기준)
지귀연 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어. 2025년 4월 기준으로 주요 행보와 발언을 정리해 볼게.
윤석열 내란 혐의 2차 공판 (2025년 4월 21일)
- 4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 지귀연 판사는 언론의 법정 촬영 신청을 받아들였어.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전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전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
1차 공판에서는 촬영을 불허했었는데, 2차 공판에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허용한 거야.
- 하지만 재판의 상당 부분을 비공개로 진행해서, 피고인 출입 등에서 ‘특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지하 통로를 통해 포토라인을 피하게 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서는 이런 발언을 했어:
“구속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해석을 근거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고, 추가로 “법원은 구속기간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
재판 운영과 관련된 발언
-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
“법정 촬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전례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증인신문이나 증거 채택에서도 신중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
논란과 사회적 반응
지귀연 판사의 최근 행보는 정말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어.
- 구속취소 결정 이후 엇갈린 평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보수 진영에서는 “애국판사”, “구국의 영웅” 같은 극찬을 보냈어. 반면,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특혜 재판”, “사법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 심지어 법관 징계 요구와 재판부 기피 신청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 신변 보호 조치:
논란이 커지면서 서울중앙지법은 3월 26일부터 지귀연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 차량 배치, 법원 직원 동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
- 법조계 평가:
법조계에서는 “논리적이고 법리에 충실한 스타일,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주류야.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 덕분에 법률적으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 시민단체의 반응: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귀연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어. 재판 비공개와 촬영 불허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야.
요약: 지귀연 판사의 현재와 앞으로
지귀연 판사는 서울 출신의 엘리트 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여러 주요 보직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야. 이재용 무죄, 유아인 법정구속, 그리고 윤석열 구속취소 같은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지.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정성과 비공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법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지만, 정치적 사건을 다루면서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야.
작성일: 2025년 04월 22일
(최종 수정일: 2025년 04월 22일)